서욱·김홍희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조직적인 월북 몰이" 검찰 판단에 힘 실려
고 이대준 씨, 재작년 9월 실종 뒤 北 피격 사망
검찰, 文 정부 ’안보 라인’ 핵심 겨냥 전망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나란히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이번 수사 착수 이후 첫 신병 확보인데,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을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 심사를 담당한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를 모두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습니다.
사건 당시 이들의 지위와 최근 행적 등을 고려할 때 조직적인 말 맞추기 등은 물론, 혐의도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의 '월북 몰이'를 의심하는 검찰 판단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리게 된 겁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 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건 재작년 9월로,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씨를 '자진 월북자'로 단정했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서 전 장관은 그와 배치되는 군사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김 전 청장은 수사정보를 짜 맞춰 발표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사정보 삭제와 자진 월북 발표를 지시한 국방부 수장과 해경 수장이 나란히 구속되면서, 이제 검찰 수사는 당시 안보라인 핵심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과 국정원의 잇단 고발에다, 최근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인원은 5개 기관 20명에 달합니다.
특히 검찰은 이 씨 사망 다음 날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두 달 가까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도 애초 '해상 추락'으로 추정했던 국가안보실이 관계장관회의 이후부터 '자진월북'으로 결론을 뒤집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 같은 의사 결정이 내려진 과정부터 살핀 뒤,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 우려 등 자진월북으로 결론 낸 동기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국가안보 최종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검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지난 20일 국정감사) : 증... (중략)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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