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합의냐, 단독 처리냐…열흘간의 치열한 수싸움
[앵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여부와 방식을 두고 여야는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모습도, 여당이 야당에 반대하는 상황 모두 양측에 부담인데요.
본회의까지 남은 열흘 동안 여야는 치열한 고민을 거듭할 전망입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야권 의원 181명이 요구서에 이름을 올려, 의결에 필요한 인원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야당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과거 사례를 들며 여당 '설득'에도 부심하는 모습입니다.
"과거 여러 사건에서 이미 국정조사와 함께 검경 수사 또는 특검을 동시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8년 전 약속이 아직 국민의힘 약속이 맞다면, 안전 사회라는 시민적 요구에 응답하겠다면 즉각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협의 테이블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는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해버리면, 모양새와 실효성 면에서 한계가 따른단 고민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지자체와 정부가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에 원만히 협조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검찰 수사와 맞물린 여권의 공세가 격해질 경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협치는 물론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면 야당은 '빈손 조사'란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부·여당도 현재의 상황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주도의 국정조사에 여당이 끌려가는 모습은 부적절하고, 국정조사에 반대할 경우, 마치 참사 진상 규명에 부정적인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고민도 존재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민주당의 국면 전환용이 되어선 안 된다는 이유를 들면서도, 국정조사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닫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관되게 강제력을 동원한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이지…."
당내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계획서 작업에 일단 응해, 조사 범위와 시기라도 여당에 유리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절충론'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이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목표일로 제시한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때까지, 여야는 치열한 고민을 거듭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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