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기업규제 완화…사상누각 안전대책"
노동계는 정부가 오늘(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강화됐지만, 작업 중지 완화와 노동자 처벌 등 경영계가 지속해서 요구한 안전보건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곳곳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로드맵은 노동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상누각의 자율안전 대책"이라면서 "기업 처벌·감독은 완화하고 노동자의 의무·통제만 강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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