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연대가 16일 만에 파업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논의와 함께정부가 화물연대 측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서를 내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와 함께 화물연대 파업이 남긴 것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노동계로서는 결과적으로 총파업의 이유였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결국은 관철시키지 못했어요. 쟁취하지 못하고 일단 파업을 접게 됐습니다. 예전과 달리 노동계가 힘을 못 쓰고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크게 떨어지는 것을 봤거든요. 사실상 빈손 파업이 된 가장 큰 배경은 뭘까요?
[김성희]
정부가 일관되게 강경한 대응책을 써서 6월에 있었던 화물연대 1차 파업과 달리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고 교섭도 하지 않았다, 이런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화물연대가 고립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쟁의권이 있어야지 파업을 할 수 있는데요. 쟁의권이 경제적 이유여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 교섭이나 단체협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종료돼서 있는 사업장 몇 군데가 없었는데 그마저 조기에 타결해버렸죠. 그래서 타협책이 빨리 사용자 측, 정부 측에서 제시되면서,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고립됐던 것도 중요한 이유고 세 번째는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야 정쟁 구도라는 변수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원안과 가까운 안으로 물러서기를 화물연대에 종용했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우군이 없어서 정부는 강경하고 그러니까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부여당, 일관된 강경대응, 두 번째는 화물연대가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돼야 했을 거대야당이 힘이 돼주지 못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6월에는 안전운임제 논의라는 성과는 그래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와 여당 대응이 완연히 달랐습니다.
법과 원칙을 앞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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