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고 이대준 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는 해경의 발표는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이 유족에게 일부 제공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해경이 재작년 10월 3차 수사결과 발표 때 언급한 공황 상태는 월북 근거가 발견되지 않자 몰아가려고 기재한 거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월북 근거로 든 구명조끼 착용이나 월북 의사 표현 정황, 표류 예측 같은 내용 역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적 비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정한 결론에 맞춰 졸속으로 내놓은 허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경은 재작년 9월 2차 수사결과 발표 뒤 유족이 요청했던 인체 모형 표류 실험 관련 조류예측 분석서 역시,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고인이 실종됐던 재작년 9월 21일과 인체 모형 실험을 했던 26일은 조류의 흐름과 수온 같은 환경이 달라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는데도 김 전 청장의 지시로 실험이 강행됐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이후 김 전 청장은 실패한 실험을 정당화하고자 4개 기관에 표류예측 분석을 의뢰해 보고받고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유족에게 허위 통지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월북이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자진 월북 여부는 당사자와 가족의 명예를 생각해 충분히 조사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걸 알고도 김 전 청장이 발표를 강행했다며, 명예훼손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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