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피고 기업 변제금 조성 참여 여부 관건
’구상권 포기 전제’ 기부, 韓 수용 어려울 듯
日 사죄 표명 시 ’과거사 입장 재확인’ 유력
日 ’사죄·반성’ 계승 가능성…진정성 관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해법안과 피해자 측 입장이 일본 측에 전달되면서 이제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나 피고 기업의 사과와 변제금 참여 여부 등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제징용 공개토론회 이후 닷새 만에 시작된 한일 외교당국 간 협상.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안과 피해자 측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한 만큼, 이제 관건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수위입니다.
우선 일본 피고 기업의 변제금 조성 참여 여부입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포기를 전제로 한 기부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행 성격이 아니라면 우리로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어서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의 필요성이 거론됩니다.
[조진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그 (피고)기업에 한해서만이 아니라 일본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형태…그러니까 조금씩 한국도 양보하고 일본도 좀 양보한다고 할까요, 기존의 입장에서 본다면…그렇게 하는 해결 방안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사죄와 관련해서는 역대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과거사 관련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 등을 계승한다는 건데, 피해자 측에 얼마나 진정성이 전달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부도 관련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민정 /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지난 12일) : 그렇다고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조치, 얻어내야 되는 것들에서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달 방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되면 한일 정상 셔틀외교도 복원된다는 의미가 있지만,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의 진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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