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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병’ 고통받는 병사들
김민성(가명·당시 19세)씨가 입대(2020년 12월 14일) 6개월여 만에 차디찬 시신으로 돌아왔다. 김씨는 입대 3개월 전 정신의학과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입대할 때 군에 ‘ADHD약을 복용한다’는 소견서를 냈지만, ‘입영 대상자’란 판정을 뒤집을 순 없었다. 김씨는 입영 후 복무적합도 검사에선 양호 판정이 나왔지만, 실제 군 생활은 고통이었다. 몇 차례 극단적 시도를 실패한 뒤 그는 사격훈련 중 자신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의 어머니 박모씨는 “민성이는 입대해선 안 되는 상태였다”며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울먹였다.
“아들 지켜주지 못한 국가에 책임”
병무청 관계자는 “부적합자의 입대를 최대한 막기 위해 2021년 8월부터 입대 전 한 번 더 입영판정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거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얼핏 촘촘해 보이지만, 여전히 빈틈이 많다는 것이다. 2019년 8월 5일 부대에서 극단 선택을 한 한모(사망 당시 20세)씨도 입대 전 우울증으로 7개월간 정신과 진료를 11차례 받았다. 입대를 두려워한 한씨는 평소 ‘자살’을 입에 담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병역판정검사에선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다. 2019년 5월 병무청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정밀관찰 요구’ 진단이 내려졌지만, 최종 판정이 바뀌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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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5607?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