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심 판결문 공개…구체적 양형 사유 등 담겨
감찰 무마 판단도…"수사 의뢰·이첩됐어야 합당"
조국, 1심 판결 불복…선고 당일 항소장 제출
자녀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에 눈감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딸 조민 씨는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에 나서 자신은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개된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문에는 이번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이유와 함께 구체적 양형 사유가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장관이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여전히 눈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중한 처벌이 불가피다고 꾸짖었습니다.
특히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인해 입시제도 공정성이 훼손됐고,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지속됐다고 질타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재판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법적 판단도 자세히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에게 감찰 종결 단계의 조치 재량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비위에 대해 적정 처분 범위 내에서 행사됐어야 하는 만큼 수사 의뢰나 이첩이 당시 가장 합당한 처리절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감찰 중단으로 비리가 드러난 감찰대상자가 영전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졌다며,
그 주된 동기가 정치권의 구명 청탁이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곧장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지난 3일) :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선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딸 조민 씨는 얼굴을 공개한 채,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가족들을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며 자신은 떳떳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민 / 조국 전 장관 딸(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이어 논란이 된 의사면...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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