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수출과 투자 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외교의 핵심”이라며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모든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춘 혁신을 위해선 공직사회부터 달라져야 함을 강조하며 정부 개혁을 공식화한 것이다.
앞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조만간 대대적인 정부 체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안다”며 “범정부 차원의 조직진단을 통해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비대해진 조직을 효율화하고, 문제 해결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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