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요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내 1노총인 한국노총은 산하 조직에 보낸 3차 지침에서 정부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것과 함께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 취소를 구하는 공동 법률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시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요구이자 월권적이고 위법한 노조 운영 개입 행위라며 규정을 어긴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거부하라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한국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을 이루는 민주노총도 "노동부의 시정 지도와 과태료 부과 방침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대응 등 다양한 형태의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2주의 시정 기간에 노조 측에 출석 혹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해명 기회를 주되 시정하지 않으면 이르면 다음 달 15일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소명도 하지 않은 노조를 현장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217224019548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