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는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고, 또 소득만 된다면 6억 원 이상 대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연이은 조치들이 일제히 시행에 들어가는데, 고금리 기조 속에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일 거란 의견이 많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집을 추가로 구매할 때는 온전히 자기 돈을 들여야 했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는 집값의 30%까지는 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규제 지역이 아니라면 60%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불가능했던 부동산 임대·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되고,
서민과 실수요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살 때 적용되던 주담대 한도 6억 원도 사라집니다.
정부는 빠르게 경색되어 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애초 이번 달 말로 계획했던 은행 등 5개 업권별 감독 개정안 심의를 앞당겼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지난달) :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주는 사람은 누가 사야 하면 사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게 해야만 자금이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래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한층 낮췄습니다.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비율도 50%까지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더 나은 집으로 옮기려는 고소득자에 한해 거래가 풀리는 만큼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거란 분석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 규제지역에서 대출의 문턱이 낮아지면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있을 거로 예상되고요, 하지만 시중 금리가 여전히 높고 역전세난까지 심해지고 있어서 상승 반전까지는 쉽지 않을 거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시행 효과를 보며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더 확대하는 등 추가로 대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30105241128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