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긴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른바 IRA 법을 내일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 기획재정위원들과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미국이 IRA 법을 제정하고 유럽도 상응하는 법을 만들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시기를 놓치면 산업 공동화 등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칩스 법으로 불리는 정부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수용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5%로, 중소기업의 경우엔 25%로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동근 국회 기재위원회 야당 간사는 또, 세액공제 적용 산업군을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정하게 해 반도체 외에도 2차 전지와 백신, 수소, 미래 차 등이 포함되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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