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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구체적 확장억제 명문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채택했다. 북한의 직접적인 핵 공격 위협으로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자 미 측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안을 문서화한 것이다.
양 정상은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신규 창설 ▶핵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nuclear ballistic missile submarine·SSBN)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 전개(regular deployment) ▶미국의 핵자산 관련 정보 공유 확대 등에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올해는 두 나라의 동맹 70주년을 맞이 하는 해다. 한·미는 용기와 희생의 토대 위에 세워진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 자유수호를 위해 함께 싸운 미군과 한국군 장병의 피로 맺은 거룩한 동맹”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 탄생한 혈맹이다.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 관계가 아니며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동맹”이라고 화답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우선 NCG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NPG(Nuclear Planning Group·핵계획그룹)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언급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한·미는 나토처럼 한국 땅에 핵무기를 갖다 놓진 않지만, 협의의 깊이와 폭은 훨씬 강력할 것”이...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8296?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