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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의 소리는 자칫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소리내다〉는 대학 학보사 출신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된 패널을 만들었습니다. 소리내다 칼럼 중 일부를 선정해 대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필진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한 류호정 의원의 〈왜 국회의원이 스스로 쓸모없다 하나...의석 늘리고 표만큼 나누자〉 칼럼에 대한 질문에 그가 응답합니다.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10∼13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토론을 펼치기 위해 국회에서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가 개최됐습니다. 의원 100명이 발언한 전원위에서는 비례대표제 선출방식이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권역별 비례제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조합하거나 전국병립형, 권역별 병립형, 전국준연동형 등 다양한 비례대표제 선출방식이 제시됐습니다. 이 중 권역별 비례제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조합을 선호하는 의원이 3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전원위에서 비례성 강화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국민이 찍은 표만큼 의석을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류 의원은 지난 칼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요구되는 ‘비례대표정수 확대’를 이야기했습니다. 또 의원정수 확대와 의원 세비 감액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류 의원의 목소리에 대학생 패널단이 다양한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류 의원이 응답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 세금 투입만 늘어난다는 반발이 있습니다. 나아가 국회의원을 명예직화하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저는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대신 그만큼 개별 의원의 권한과 세비를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N분의 1로 나누는데, N의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0153?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