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추가 사업자 분담금을 기한이 임박해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700억 원가량 추가 분담금을 부과받고 이의를 제기했던 옥시를 비롯한 4개 기업은 최근까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 옥시와 다른 사업자 1곳이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옥시 등 분담금 미납 기업에 대해 환경부가 설정한 최종 납부 기한은 오늘입니다.
옥시는 기한을 며칠 앞두고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사업자 분담금을 부과받은 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 사업자 23곳 가운데 현재 2곳만 분담금을 미납했습니다.
환경부 측은 분담금을 미납한 사업자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 이 사업자들이 내야 할 분담금이 매우 적어 전체적으로는 걷어야 할 분담금 99%가 납부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분담금을 미납한 사업자에 대해 법에 따라 30일 정도 독촉한 뒤 징수할 계획입니다.
법은 미납된 분담금을 체납된 국세와 마찬가지로 징수하도록 규정해 자산 등을 압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부로부터 피해등급이 정해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4천929명에 달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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