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53·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과거 2년간 법률의견서를 작성해줬던 대형로펌의 모든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8~2022년 김앤장과 세종·태평양 등 7개 대형로펌이 맡은 38개 사건에 대해 법률의견서 63개를 써주고 18억1562만원(세후 6억 9698만원)을 받았다. 이 중 최근 2년간 권 후보자가 의견서를 써줬던 로펌은 김앤장·세종·태평양·바른 등 5개 로펌이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는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회피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회피할 것”이라며 “의견서와 관련되지 않은 해당 로펌들의 사건에 대해서도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에 올라온 대형 로펌의 사건이 많을 것이다. 상당수 사건을 회피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권 후보자는 “공정성을 해할 상황인지, 직무수행을 못할 상황인지는 대법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다”며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필요 없도록 제가 관련한 모든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권 후보자는 “공정성은 일말의 우려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할 수 있는 한 가장 넓게 (이해충돌법을) 해석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충분히 취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의견서 제출 경위에 대해 “국제중재절차에서 외국 재판부에 한국 법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이었다”며 “독립성이 생명”이라고 했다. 권 후보자가 의견서를 작성했던 38개 사건 중 국제중재 사건은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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