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적지 않은 남녀가 부모가 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피임기구조차 쓰지 않고 성관계를 한다. 이것이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본적인 성 지식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어른이 된다. 대학 가기 위한 킬러 문항은 중요해도, 인생을 구할 수 있는 성교육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한국의 교육 풍토이다.
이러니 ‘계획 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생이 위기에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가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출생 미등록 아동 실태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에서 2022년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123명의 아이를 찾는 과정에서 연일 쏟아지는 참담한 뉴스들을 보기가 두려울 정도이고 온 국민이 놀랐다는 반응이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몰랐을까.
저출생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난리가 난지도 20여 년이 흘렀다. 출산율 올리겠다고 갖가지 정책으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한편에선 ‘준비 안 된 임신’이라는 이유로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고 버려지는 것을 손 놓고 보고 있는 ‘준비 안 된 사회’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그나마 오랜 논란 끝에 ‘출생통보제’가 지난 6월 말 국회 문턱을 넘었다. 1년 뒤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산모와 아기에 대한 출생정보를 받아 시·읍·면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만일 출생 신고가 1개월 이내에 안 되면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한다. 즉 산모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른다는 의미다. 그동안 부모 손에만 맡겨왔던 출생 신고를 드디어 국가가 책임지고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다만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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