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 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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