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는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뉴욕대 존 폴슨 센터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실존적 위험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윤 대통령이 ‘뉴욕 구상’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제시한 지 정확히 1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이 가져온 해법은 ‘디지털 권리장전’이었다. 윤 대통령은 “미래사회는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어 누구나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를 비롯한 디지털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데 활용돼선 안 된다”(자유·권리 보장)며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고 그 혜택을 골고루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공정한 접근·기회 균등)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안전과 신뢰’를 내세우면서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창의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과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기조연설 뒤 한국의 3개 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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