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중고가 지속하는 가운데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시선이 쏠립니다.
요금 인상을 예고했던 대통령실과 정부지만,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잡히나 했던 물가가 다시 뛰어올라 다섯 달 만에 물가 상승률 최대폭을 기록하고,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금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현수 / 상인 :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깐 양을 좀 줄여서 가져가시는 거 같아요. 요즘이 장사하던 날 중에 제일 힘들죠.]
어두운 경기 회복 전망 속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 5월 전기요금을 올릴 때, 또 지난해 가을,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른바 난방비 폭탄 고지서에 민심이 악화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5월 16일) :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1월 30일) :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했던 지난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하반기 추가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난방비의 계절이 다가오자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공공요금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재정 상황,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서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관건이라며 요금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이 자칫 추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동결 또는 '찔끔 인상'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기준금리를 더 올리는 방안 역시 대출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어려운 선택지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 (중략)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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