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가 분노에 휩싸였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크게 삭감한 안을 냈기 때문이다. 전체 R&D 예산의 66.3%가 구조조정됐고, 올해 예산의 16.6%인 5조2000억원 가량이 줄어든 25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선도를 위해서 비효율을 제거해야 하기에 예산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과연 과학기술계의 분노는 정당한 것인가. 필자의 학위 과정과 중소기업 재직 경험, 중소기업 및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에 재직 중인 친구와 지인들의 사례로 미루어 본다면 예산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정말 많은 R&D 예산이 새어나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이 세계엔 ‘과제브로커’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과제 기획력이 부족한 기업들을 먹이 삼아 과제제안서를 대리 작성해주는 대신, 사업에 뽑힐 경우 수수료를 요구한다. 중소기업에 5년 정도 다녔던 친구가 경험한 브로커는 기업과 대학 연구실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떼먹었다고 한다. 회사와 연구실도 과제비 나눠 먹기에 동참한 셈이다. 브로커만 배부르면 양반이다. 과제 수주를 위해 연구실이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 재직 당시 과제책임자였던 필자에게도 브로커가 접근했다. 과제제안서에는 성공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와 그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 브로커는 예상치를 충족시킨 시험보고서를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속뜻은 시험연구소 계측비보다 비싼 용역비를 달라는 것이었다. 지인이 다녔던 회사는 제안서에 쓴 거창한 목표와 다른 결과를 얻자 수치를 조작했다. 그리고 심의한 전문가가 조작을 잡아내지 못하여 보고서는 통과됐다고 한다.
두 기업이 짬짜미하는 사례도 있다. 과제 수행 회사가 다른 회사에 장비비·재료비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2028?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