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상임위 곳곳에서 현안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북한이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정부 대응에 반발해, 사실상 9·19 합의를 파기한 걸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전부터 진행됐던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선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죠?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을 금지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효력 정지는 타당한 조치라며, 정부의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국방성이 오늘 아침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9·19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이라며 더 적극적인 방어 태세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북한이 깬 겁니다. 우리는 북한의 정찰 군사정찰 위성이 떴으니 이 부분에 대응적으로 비행금지구역에 대해서 우리의 정찰 자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응한 건데 그것도 효력정지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것 북한이 분명히 깬 것 아닙니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치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되려 충돌이 많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합의 자체를 사실상 파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건 정부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정은은 편하겠지요. 체제를 유지하고 정권을 보위해 나가는 데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나 꿀 같은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보면 적대적 공존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역시 대단히 꿀 빠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국방위 위원들은 또, 위성 '만리경-1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질문도 이어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에서 4일 정도 두고 봐야 한다며, 지상과의 통신과 위성의 모습을 포착해야 정상 가동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오전 중 열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국정원은 북한의 정찰위성 ...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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