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가운데, 오늘(1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적용 유예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 보건청을 2년 뒤 개청하되, 법 적용도 2년 뒤 유예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오늘 본회의 전 가장 큰 관심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인데요. 논의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시행을 2년 유예하되, 대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 개청하는 최종 협상안을 민주당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산안청 신설은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조건부 절충안을 내놓은 겁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지원 역할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며 오늘 합의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법 적용 유예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은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제안을 수용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애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1시간 미뤄졌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어려움과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중처법 확대 2년 유예를 주장한 여당과 산업재해 예방과 관리·감독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은 줄다리기를 이어 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다른 민생법안 처리 여부도 관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가 핵심 내용인 주택법 개정안 등이 주목됩니다.
여야 총선 준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여당에 이어 민주당도 오늘 철도 관련 공약을 발표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서울 신도림역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곳곳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와 광역급행철도 등을 지하로 옮기고, 이를 통해 생겨나는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 등이 핵심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전국 주요 도시 철도 지하화와 상부 공간 개발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다만 개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재원 조달 문제는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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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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