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vs 벌금형…‘구속’ 김호중, 예상 형량은?

2024-05-25 3,311 Dailymotion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 無 '도주치상죄' 해당
흔들리는 걸음걸이?…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가능
'위험운전치상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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