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번엔 ‘이화영법’ 신설?…‘檢·法 겨냥’ 또 다른 법안도

2024-06-05 154 Dailymotion

민주당, '형법 개정안' 공동발의 서명 절차 착수
'법 왜곡죄' 통과 시, 피의자가 판사 고발 가능
김용민 "검경 수사, 증거 조작-위증 강요…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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