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유무죄·형량 주목

2024-11-25 11 Dailymotion

위증교사, 금고형 없고 징역·벌금형만 가능
李, 오늘 '위증교사' 선고… 사법리스크 2차 고비
징역형 실형 확정 땐 의원직·피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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