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빠진 내란 특검법…공은 다시 정부로

2025-01-19 2 Dailymotion

특검법 수정안, 수사 대상 6가지만 반영
'외환유치죄'·'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돼
여, '인지수사' 조항 반발…거부권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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