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상민 등 증인 출석…국무회의 실체 공방
이상민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 11명 왜 기다리나"
윤 대통령, 국무회의 시간 충분…내란 프레임 지적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형식적·실체적 흠결" 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한 실체를 놓고 엇갈린 증언이 나왔습니다.
탄핵심판 쟁점 가운데 하나인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한덕수 총리와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까지 증인으로 섰습니다.
국무위원 3명은 계엄 직전 대통령실에서 같은 상황을 겪고도 다른 증언을 내놨습니다.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탄핵심판 4차 변론·지난 1월) :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시 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현행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계엄이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았는지 논란이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
이상민 전 장관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을 거였다면 의사 정족수인 11명을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면서 조금 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7차 변론·지난달 11일) :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윤 대통령 역시 부처 장관들의 우려를 전달받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에 충분했다고 강조합니다.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프레임이 국무위원들을 몰아가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지난달 11일) :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럼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평상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도 하는 '국정 2인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탄핵심판 10차 변론·지난달 20일) :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인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들 생각은 총리와 비슷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조태열, 김영호, 송미령, 오영주 장관까지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변론에서 확인됐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탄핵심판 10차 변론·지난달 20일) : (김영호 통...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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