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번 살린 ‘권순일 판례’

2025-03-27 40 Dailymotion

2심, 2020년 李 허위사실공표 사건 사례 재인용
대법원 "후보자 토론회서 주장·반론… 처벌 못 해" (2020년)
이재명 2번 살린 '권순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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