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종수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정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마은혁 후보자를 다음 달 1일 모레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초선 의원들은 한 대행과 내각을 총탄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에 이재명 대표와 초선의원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헌재가 탄핵 선고기일 조차 잡지 못하면서 여야가 극한 정쟁으로 치닫고 있네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 여전히 안갯속이죠?
[이종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을 훌쩍 지났지만 아직 선고 일자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8명 재판관들이 보수 중도 진보 성향에 따라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팽팽하단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때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점을 들어 이번 주 4일 또는 다음 주 11일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요일을 따지지 않는다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들이 임기를 마치는 셋째 주에도 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던데요
[이종수]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됐습니다.
퇴임하면 임명권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헌재 기능이 아예 마비됩니다.
헌재가 선고를 미루면서 피로감도 쌓이고 국민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는 만큼 헌재도 최악의 상황은 막으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재가 이젠 결단할 때란 여론이 높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미뤄지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죠?
[이종수]
우원식 의장이 먼저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 (중략)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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