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교역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포함한 무역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디지털 무역장벽 등을 지목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 정부가 무역평가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 특히 자동차 관련 무역장벽을 지적했죠?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시간 31일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보고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품목과 세율을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미 무역대표부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가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지목했는데요.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배출가스 부품 규제에 문제를 제기해왔다면서 미 자동차 업계도 관련 규정의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값 책정 정책도 문제를 삼았는데요.
한국의 가격 책정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특정 기업이 세액 공제와 유리한 가격을 책정 받을 수 있는 한국의 혁신제약사(IPC) 인증 정책에 대해서도 투명성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08년 한미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당시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했고, 지난 16년 동안 유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도 지적했죠?
[기자]
네. 미 무역대표부는 우리나라의 전자 상거래와 디지털 무역 장벽을 언급했는데요.
현재 한국 국회에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데요.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이 콘텐츠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업체에 불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망사용료 부과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을 강화하는 건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서도 다수의 미국 대기업에 적용되고, 일부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전망이지만, 다른 한국기업과 미국 이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되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와 관련한... (중략)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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