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았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최근 한미 통상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 브리핑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성권 / 국회 정보위 간사, 국민의힘]
오늘 정보위원회 정식적인 전체 회의는 아니지만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최근 국정원이 다루고 있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이성권이고요.
오늘 민주당의 간사께서는 사적인 업무가 있는 관계로 김병기 의원님께서 함께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 보고한 내용은 최근의 북한 주요 현안,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 실태 그리고 세 번째로 중국인 국내 군사시설 무단 촬영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보고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요 북한 현안 중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 및 북한군 파병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측이 쿠르스크 지역의 대부분을 수복한 이후에 러시아는 동부전선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종전 논의가 있었지만 종전 조건을 둘러싼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등 유관국 간의 입장 차가 실제 아주 크기 때문에 종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서 1만 5000명 파병으로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에 조력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쿠르스크가 수복된 3월 이후에 최근에는 교전 횟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파병 장기화로 인해서 북한군 내부에서는 과음, 절도 등 일부 일탈행위가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 파병군 사상자는 600여 명의 사망자를 포함해서 4700여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 2000여 명은 1월부터 3월까지 항공기와 열차편으로 북한에 송환되어서 북한의 평양 등지에서 현재 격리 수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시적인 3차 파병 움직임은 없지만 북한이 파병 공식화 문건을 통해서 추가 지원을 과거에 시사한 데다가 특수전 병력 훈련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3차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북한군은 참전 6개월이 지나면서 초반의 미숙함이 줄어들고 무인기 등 신형 무기, 장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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