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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인 발언, 중대한 허위 사실 해당”

2025-05-01 5,126 Dailymotion

대법원 "2심 무죄 판단, 법리 오해한 것"
대법원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대법원 "2심 피고인 발언 왜곡하여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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