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대법서 또 뒤집혔다

2025-05-01 1,001 Dailymotion

대법원 10명 다수의견·2명 반대의견
대법 "표현의 자유, 후보 아닌 선거인 관점서 봐야"
대법 "표현의 자유, 선거 공정성 해하지 않아야"

Related Videos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심리 진행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23일 첫 재판

대법원장이 직접 챙긴다…李 ‘선거법’ 사건 심리 착수

법원, 李 선거법 사건 공시송달…재판 지연 차단?

李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이재명 “선거법 재판, 아무 걱정 안 해”

“이재명 또 안 왔나요?”…선거법 재판 판사 한숨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대장동 나오고 선거법 불출석…이재명 재판 전략은?

대법, 내일 이재명 ‘선거법’ 심리…이례적 속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