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시 진행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2025-05-02 880 Dailymotion

형소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상정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김용민 법안 발의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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