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할 재판은 허용”?…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논란

경향 민주당의 '이재명처벌 방지법' 놓고 법조계 "위헌 소지" 지적
경향 헌법 84조 '소추' 구체화 목적 "법 통과돼도 헌소 가능성 커"
한겨레 이재명 당선 시 재판정지 법안 낸 민주 "무죄선고 명백할 땐 예외" 조항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