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발의

2025-05-09 2,235 Dailymotion

민주, '대법관 14명→ 100명' 법원조직법 발의
민주 "현행 대법관 수, 사건 처리 구조적 한계"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 예고

Related Videos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철회에…이재명 “내 지시 아냐”

민주당, 티켓 추첨제 3시간 만에 철회…‘대법관 증원‘ 명시

민주당, 검찰개혁 본격 시동…‘4개 법안’ 발의

민주당, ‘검찰·법원 압박용’ 법안 발의 줄줄이

민주당,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3개월 안에 처리”

조희대 “공론장 필요”…대법관 증원 제동

대법, ‘대법관 증원 반대’ 의견서 준비

사전투표 폐지 법안 발의…“금토일 투표”

‘이대남 눈치’…국민의힘, 여가부 폐지 법안 발의

김남국, 과거 ‘가상화폐 세금 유예’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