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원이 어떤 입장인지,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법원은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밝힌 제보 내용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때문에, 입장을 밝힐 내용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윤리감사실에 신고가 접수되면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법원행정처는 감찰이 시작될 경우 원칙에 따라 조사가 이뤄질 거라며,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1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백만 원이 넘는 비용이 나오는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 있다며 감찰과 재판 배제를 요구했는데요.
다만, 해당 사진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민단체는 고발까지 나섰죠?
[기자]
네,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인데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사건이 접수됐으니 조만간 배당 절차 등이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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