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헌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해야 한다며, 4년 연임제를 도입하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고 책임성도 높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 결산과 회계감사 기능이 강화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국회 추천을 통한 국무총리 임명제,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등도 개헌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추진하고,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나 오는 2028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1809252673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