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주 4.5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 서은숙 :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인 비교를 우리가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접근방식하고 정책 방향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주로 논리 자체가 이겁니다. 단순한 노동시간 단축을 넘어서 이렇게 되면 삶의 질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결국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거라고 해서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의 자율성과 산업 특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연근무제 중심의 의견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특히 특정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 검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앵커 :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근무일이 줄어들면 저 같은 사람이야 좋겠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극한의 처지에 내몰린 상태인데 4.5일제로 했을 때 부작용은 없을까 이런 우려가 들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서은숙 : 아무래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비용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부담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아마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2004년도에 주 5일제 할 때 찬반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논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의 질 향상이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생산성이 증가할 거라는 찬성 논의하고, 그다음에 반대 논란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업에 굉장히 큰 부담이 갈 것이라는 논란이었는데 결국은 5일제가 정착이 됐고 어떻게 보면 표준이 된 상황이 발생했죠. 20년 전하고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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