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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조인 대법관?…민주당발 사법 개혁안 ‘논란’

2025-05-25 9 Dailymotion



박범계 "비법조인도 대법관 되도록" 법안 준비
대법관 자격… 법조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한정
대법관 16명 추가하고 비법조인 10명 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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