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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철회"...국민의힘 "전형적 말바꾸기" / YTN

2025-05-26 0 Dailymotion

대선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선 중도층 표심 잡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일었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가능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을 향해 단일화 조건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민주당이 앞서 발의된 대법관 구성 문제를 다루는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했다고요?

[기자]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을 겨냥한 법안 두 개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낸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가능 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장경태 의원 법안이 철회 대상입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대선 레이스 후반부에 접어든 뒤,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격차가 다소 좁혀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지지율 누수 배경엔 중도층 이탈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법부를 향한 고강도 압박 움직임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형적 말 바꾸기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서 당선되면 비슷한 법안을 또 시도할 거라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그런 법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정치집단인지 방증하는 거 아니냐며, 언제 또 법안을 낼 지 알 수 없으니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아침 회의에선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고요?

[기자]
국민의힘은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나온 걸 계기로, 내부 결집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 기류입니다.

이젠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마지막 숙제로 보고,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막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결코 다른 편이 아니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단일화 제안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조건을 제시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단일화는 100% 없다'며 또 한...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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