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이후 불거진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선 이후에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관계자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마무리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2시간 20여 분만에 종료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입장 채택 없이 종료하고 대선 이후에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회의는 전면 원격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구체적인 일정은 구성원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속행될 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보충 토론이 있을 예정이고요,
이때 안건에 대한 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관계자는 대선 이후로 회의를 속행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 "이번 대선에서 사법 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이 시점에 의견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 올라갔던 안건이 어떤 게 있었나요?
[기자]
네, 회의에 앞서 상정된 의안은 2건으로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했습니다.
재판독립이 민주국가에서 보장돼야 할 가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재판의 공정성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첫 번째 안건이었고요.
두 번째 안건에는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하는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표현도 안건에 담겨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 후보 상고심 재판 진행과 관련한 법관회의 측 공식 입장이 나올지가 관심이었는데 일단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추가로 상정된 의안들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임시회의에서는 의장인 김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 2건과 별개로 5개 안건이 현장에서 추가로 발의돼 상정됐습니다.
추가된 안건들은 이 후보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뜻을 같이했는데, 구...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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