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국회 법사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5일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에 “단기간 대법관 과반수 증원은 사법중립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헌법 예정한 대법원 본래 기능 뭔지 공론장 마련 희망”
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내에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만 답했다.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지연 문제와 구성 다양화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얽혀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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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우리나라 사법제도 근간 바꾸는 일…신중 검토 필요”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에 대법관 4명씩 총 16명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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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1608?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