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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무절제한 권한 사용, 다수 폭거이자 횡포" / YTN

2025-06-05 0 Dailymotion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으며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은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합리적이고 절제되게 권한을 사용하고,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법무부 업무에도 여러 변화가 예상되지만, 신속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 등 시대적 과제들은 흔들림 없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박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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