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님 나오셨습니다.안녕하십니까.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반도 안보 현안도 많은 변화가 예상는데요. 먼저 북한 비핵화 방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공약집을 보면 포괄적, 단계적 비핵화를 언급돼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호령]
포괄적, 단계적 비핵화라고 했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CTR 해서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을 적용한 비핵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CTR와 관련해서 이전에는 이거를 한반도 비핵화 부분과 연결시켰던 적이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CTR을 적용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부분을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결국에는 경제와 안보를 상호 스위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초기부터 최종 완전 폐기에 이르기까지 군수적으로 사용됐던 핵프로그램을 민수용으로 전환시키는 데 비용을 대고 그거를 완전히 비핵화를 시킨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CTR은 이전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비핵화에 사용했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CTR을 다시 한번 한반도 상황에 적용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순서를 보면 그러니까 먼저 핵 능력을 동결하고 감축한 뒤에 완전히 해소하는 그런 방안이더라고요. 조금 전 문재인 정부 때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북핵 정책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전해 주시죠.
[이호령]
기본적으로는 CTR을 사용을 했던, 아니면 우리가 그전에 6자회담을 통한 합의문을 통하든 기본적으로 방향은 다 똑같아요. 3단계 해법을 통해서 초기에는 전부 다 동결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불능화 조치를 여기서 사실상의 실질적인 무기 수를 줄이는 감축, 통제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이른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방향과 흐름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최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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