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최저임금 회의…도급제 확대 적용 논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이달 말까지 법정 시한
노동계, 11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발표 예정
이번 주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을 밝힐 계획이어서 최저임금 심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화요일(10일) 새 정부 출범 뒤 처음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는 배달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까지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깊이 있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 위원 각각 9명씩 27명 모두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열린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측은 첨예한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오는 11일 노동계가 최초 요구 금액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택배·배달 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로 최저임금 적용이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은 최임위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류기정 / 사용자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지난달 29일) : 우리 사용자 위원들은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근로자 위원들은 배달 플랫폼 등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하는 만큼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미선 / 근로자 위원 (민주노총 부위원장, 지난달 29일 :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등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너무 오랜 기간 놓여 있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기간 "도급제 근로자 노동자성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한 점을 긍정적인 상황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 부본부장, 지난달 13일) : 2006년 ILO(국제노동기구) 권고대로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노동자로 추정하는 추정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도입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주,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처음 열릴 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정철우
영상편집... (중략)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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