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추천 명분으로 부실 검증 방패막이"
이준우 "김어준 방통위원장 만들기 아니냐" 비판
이준우 "인기투표로 변질 될 가능성 높다"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인사 위주로 제도가 남용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크거든요.
◆정연국>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정부는 실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실용적인 제도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안 갈 수 없죠. 사실 이게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도 인터넷 장관 추천제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은 국민추천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때는 특히 국민이 장관을 뽑는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대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었는데. 전혀 실행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장관은 그 당시 역대 정부 가운데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한 숫자가 가장 많았을 텐데 이번 역시 그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인기영합주의적인 부분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큰 의지를 가지고 정말 국민이 추천한 인사를 정확한 검증을 거쳐서 등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 쉽지 않죠. 장관이나 차관이나 고위공직자라는 것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으로서 전문성이 검증된 사람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추천한 인물들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제도가 국민추천제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특정인을 특정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앉히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하면 가능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인사 검증 과정은 또 하는 거 아닙니까?
◆배종호> 결국 자기책임하에 하는 거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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