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주식 시장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제도다. 부당 이득엔 과징금을 물려 환수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시장감시위원회 실무 직원과 간담회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날 코스피(KOSPI·종합주가지수) 지수는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밝힌 대선 공약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등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행위자의 영구 시장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해온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영업정지를 시키고, 반복하거나 규모가 크면 아예 퇴출해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반적인 공매도도) 문제가 많다 보니 아예 폐지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폐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 행위의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신종 수법 대응도 강조했다. 주가조작 등을 조사하고 적발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바람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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