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는데요. 정국 이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그리고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확성기를 중단하자 북한도 이에 호응한 상태였는데요. 오늘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습니다.이재명이 오늘 저녁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어제 접경지역 주민들을 만났을 때도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현행범 체포 얘기까지 얘기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김만흠]
상당히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거죠. 조금 전에 앵커가 얘기했다시피 일단 우리가 대북방송을 중지를 하니까 북한도 같이 호응하는 그런 모양새여서 상당히 이후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그 일이 터졌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 과거에서부터 대북전단 문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북전단을 보내는 사람들은 이게 북한을 민주화시키고 자유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오히려 통일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북한의 일방적인 체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런 전단이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접경지역 주민들 일상생활이라든가 안전에 큰 문제가 제기되고 또 남북 긴장관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전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이 문제를 넣어서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하는 내용을 넣었었죠. 그런데 23년에 이게 위헌 판결이 났었어요. 표현의 자유를 너무 강하게 억제한다 해서. 물론 소수 의견으로 표현의 자유를 조금 제약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북관계 특성상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대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남북관계기본발전법에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항공안전법이라든가 재난안전법 이런 문제를 가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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